- 제정 : ‘05.1.27 법률 공포 (시행령·규칙 : 05.7.27 공포)
- 시행 : ‘05.7.28 부터 시행
- 일부개정 : ‘10.3.22
- 구성 : 5장, 24개 조문으로 구성
- 목적 :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한 이용 촉진
- 주요내용
-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의 반영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대중교통 현황조사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업무의 대행 등 법령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다음의 운송수단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
- 도시철도 차량
- 여객운송 철도차량 -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철도시설, 환승시설 -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
-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6조, 영 제3~5조)
- 수립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 수립주기 : 5년 단위
-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의 현황과 목표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 비수익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방향
-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농어촌·벽지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추진의 소요재원 조달방안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교통카드 이용율 및 호환성 제고
- 대중교통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확정·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하여야 함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6조)
-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5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 - 국토해양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변경한 때에는 주요내용, 변경사유, 기본계획 열람방법 및 장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법 제 7조, 영 제6~7조)
- 수립주체 : 시장·군수(광역시 소재 군수 제외)
- 수립주기 : 5년 단위
- 수립 절차
1. 시장·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 마련
2. 마련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대하여 인터넷·일간신문(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주민에게 열람 조치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이내 통보
3. 시장·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관계 대중교통시설관리청 및 인접지역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
4.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5. 시장·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확정하기 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건교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 관계 시장·군수와의 협의 결과
6.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기본계획 부합여부 및 중앙·지방계획간 연계성·통합성 여부 등을 검토,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요청 할 수 있음
7. 시장·군수는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변경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 영 제8조)
- 수립주체 : 시장·군수(광역시 소재 군수제외)
- 수립주기 : 1년 단위
- 세부 사항
-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 특별·광역시장은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광역시장 제외)·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월말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발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사항 반영(법 제9조, 영 제9~10조)
- 반영주체 :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자
- 수립주기 : 수 시
-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중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이상인 사업
-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 공항 건설사업 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 항만 건설사업 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대중교통 시설기준
-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중교통체계(도시철도운영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버스운행체계 등)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의 2)
- 수립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이용실태·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중교통 시설기준
-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중교통체계(도시철도운영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버스운행체계 등)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의 3)
- 수립주체 : 시장·군수
- 시장·군수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그 외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 필요 및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법 제10조의 5)
- 도시철도 운영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철도사업자,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법 제10조의 7)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함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법 제10~14조, 영 제11~17조)
- 시장·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0조제1항)
-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구축
-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10조제3항)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을 통한 구조조정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가능(법 제11조)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 권고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음(법 제12조, 영 제12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보조·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지자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법 제13조, 영 제14~제17조)- 건교부장관이 직접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중앙도시교통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함
- 지정기준(파급효과, 주민호응도, 재원조달계획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시·도지사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내역
-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법 제14조)
대중교통 현황조사(법 제16조, 규칙 제4~5조)
- 조사목적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주체 : 국토해양부 장관
- 조사주기 : 매 년
- 조사 내용
-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법 제17조, 영 제19~제20조)
- 평가 내용
-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 대중교통 정보화
-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 교통카드의 이용율 및 호환성 제고
- 버스전용차로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 교통수요관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 실제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함 -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법 제18조, 영 제21~제25조)
- 목 적 :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 내 용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재무구조의 건전성, 운행의 정시성·친절도·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포함
- 주 기 : 매 2년 마다
- 평가기관 및 대상사업
- 국토해양부장관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 시·도지사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 대중교통경영 및 서비스 종합대상
- 대중교통경영 및 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 노선버스, 터미널 등)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상시 노선신설 또는 조정시 우선권 부여 - 대중교통평가위원회
- 중앙평가위원회는 위원장(국토해양부 생활교통본부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
-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교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
- 지방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함
업무의 대행(법 제19조, 영 제26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 대행 가능
-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통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 - 업무대행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평가업무 수행에 있어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규정(수뢰 및 뇌물죄)에 의한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지정(06.1.5)
벌 칙(법 제24조)
-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