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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 고객만족센터
    1577-0990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ARS구성도

  • 고객의 소리

불법자동차 확인방법

단속대상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푸셔액슬, 랜딩기어 등)
  • -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등
  • -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 후부안전판 미설치
  • -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등 주요 사례

  • 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축증 조작장치 설치
    - 확인방법
    •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주행장치(푸셔액슬설치), 3축구변

    - 착안사항
    • 구조변경에 의한 가변축의 바퀴는 단륜임
    • 자동차 하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축중 조작을 위한 카메라설치 확인
    • 불법장치(랜딩기어, 고압에어탱크, 유압작기 등) 확인
    • 가변축 축당 2개 초과 공기챔버 설치 및 운전석 조작장치

    ※ 축추가 설치는 기존 축간거리 이내에만 가능하고, 축 무게만큼 비율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및 차대를 절단함(건교부 자관 91171-118 : ’03.01.28)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길이 항목 실측

    - 불법구조변경 유형
    • 축중조작용 카메라 축중조작용 카메라
    • 축구변 후 적재함길이 연장 축구변 후 적재함길이 연장
    • 축중조작용 랜딩기어 축중조작용 랜딩기어
    • 축중 조작용 유압잭 축중 조작용 유압잭
  •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 확인방법
    •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설치), 윙바디, 크레인설치 등

    - 착안사항
    • 구조변경내역이 없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변경 확인 ⇒ 내장탑, 활어탱크, 크레인 등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하대 높이 증가
    • 등록증상의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비교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길이, 너비, 높이) 항목 실측
    - 불법구조변경 유형
    • 적대함 하대높이 증가 적대함 하대높이 증가
    • 적대함 임의 개조 적대함 임의 개조
    • 정상적 평판트레일러 정상적 평판트레일러
    • 트레일러 불법 개조 트레일러 불법 개조
    • 확인방법(전방) 확인방법(전방)
    • 확인방법(후방) 확인방법(후방)
    • 정상 저상트레일러 정상 저상트레일러
    • 너비개조 저상트레일러 너비개조 저상트레일러
  •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자동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및 연결자동차 (01.04.28이후)
    불법자동차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의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리스트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
    적색 적색 황색,호박
    설치위치 지상 50㎝~20㎝(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
    지상 35㎝~2m 좌동 좌동 좌동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의 착색, 파손 등

    - 행정조치
    • 과태료부과(자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처분기준)
    - 불법구조변경 유형
    • 측면보호대 미설치 측면보호대 미설치
    • 후부안전판 미설치 후부안전판 미설치
    • 등화착색 불법네온등 등화착색 불법네온등
    • 등화파손 등화파손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2000만원이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사례
    • 번호판훼손 및 봉인무 번호판훼손 및 봉인무
    • 번호판 탈색 번호판 탈색
    • 꺽기 번호판 꺽기 번호판
    • 번호판 가림 번호판 가림

만족도 평가

만족도조사
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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