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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단속이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의 차량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를 유도해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1,700만대 시대 맞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지수 (*교통문화본부 자료 : 한국 78.9점, 일본 160.7점, 스웨덴 132.7점, 네덜란드 124,9점)는 국민 1인당
차량보유대수와는 무관하게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발맞춘 자동차관리, 교통법규준수 등
교통문화정착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부족 및 자동차소유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차량소유자들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의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환경오염에 다른 피해 등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 물품적재장치 높이 임의 개조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귀에 거슬릴 정도의 배기소음소리, 차실내의 시끄러운 음악소리, 야간 운전시 마주오는 차량의
시야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밝은 전조등, 뒷따라오는 차량에 앞차량의 정지를 알리는 빨간색의 제동등을 검게 코팅을 하거나
푸른색 등화를 장착해서 앞차의 급정차를 미처 알지 못해 후방 추돌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동차, 방향지시등(깜빡이)의 색상을 바꾸어
혼란을 주는 행위, 차동차 사고시 인체 또는 상대방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철재 범퍼(캉가루범퍼)설치, 자동차의 차체 옆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튀어나와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봉인이 없이 운행되어 자동차관리 및
불법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의 임의변경으로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다니는 자동차 등 우리 주변에서
불법개조 자동차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등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철재 범퍼 및 불법안개등 설치

하지만 지금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법령위반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선량한 일반 자동차소유자를 자극하여 모방사례가 확산되는 실정이며, ‘04년 국정감사시에도 교통사고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인
우리 공단이 주관이 되어 법령위반 자동차의 연중 수시단속을 시행하게 되어 2005년 3월부터(3월 한달간은 계도기간 운영)
법령위반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불법자동차 연중 상시 단속은 우리 공단에서 위법차량 적발시 증거를 확보(사진촬영)하여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임시검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자동차소유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에
앞서 자동차소유자들의 올바른 자동차운행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감소하여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 및 OECD 가입국 중 교통안전 하위 국가의 오명을 벗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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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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