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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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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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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태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비사업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비사업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사업용 자동차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처분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특정경유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튜닝 합격)
    •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 상기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합니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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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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