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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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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24개 기관

검사반 구성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5개 항목으로 구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정기검사
    1. 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수립 및 통보)
    2.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기관)
    3.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상기관으로 수립 및 통보)
    4.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대상기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5. 서류검사
      • 적합성 입증자료등의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6. 현장검사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7. 결과보고
      • 정기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
    8. 시정조치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통보)
    9. 시정 조치
      •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0. 결과분석 보고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보고)

만족도 평가

만족도조사
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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