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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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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심사대상기관

  •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검사팀 구성

  •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심사관,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절차
  1.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시행계획 통보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2.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시행계획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3. 시설물 검증시험 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4.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여부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양방향)
  5. 영업시운전 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6.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로,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양방향)
  7. 종합시험운행 완료보고 :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에서 국토교통부로
  8. 종합시험운행 완료보고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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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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