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 철도안전관리체계 소개
- 승인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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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22개 기관
검사반 구성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7개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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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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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신청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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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 서식 (신청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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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
-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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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보완
-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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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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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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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현장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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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 결과 보고
-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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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증명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에서 신청기관으로 발급)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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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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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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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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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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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상기관으로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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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대상기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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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적합성 입증자료등의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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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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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정기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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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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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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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보고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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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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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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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대상기관)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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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제출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제출(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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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제출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등의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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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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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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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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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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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보고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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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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