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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자동차공제 민원센터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사고 손해보상제도로써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단에서 보험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동차공제 민원처리 업무수행

※ 교통사고가 발생 했는데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 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자주하는 질문【FAQ】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택시․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고 접수를 했는데,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일방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등에 대하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의 일방과실임이 불명확함에도 공제조합에서 무리한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처리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액내에서 병원진료비에 대하여 병원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은 가불금청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가불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가불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 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공제조합에서 진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과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왕증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상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는 공제조합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서 교통사고와 인관관계 여부를 표시하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있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재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진료비 지불보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재시작 하는 시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치료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액 판결일까지 지불보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및 제14조의2*에 근거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가 객관적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만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자동차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공제 약관에 지급기준을 정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약관상 지급기준에 부상의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있으며, 치료후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의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외에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ㅇ따라서, 위 항목별 산정내역을 상세히 안내 받도록 하고,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적정성을 판단 받아 보거나,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합의금 제시 후 보상 방치 또는 지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대인 및 대물 배상의 공제금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손해액 확정을 위한 절차를 서면 등을 통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공제조합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보아 이자를 더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파손으로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어 렌터카(대여자동차)를 사용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하며,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 인정 기준액에 따라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차료 인정 기준

(1)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 :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2)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의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

(3)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휴차료인정 기준

(1)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운행경비) × 휴차 기간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

(3)인정기간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수리하여 시세가 하락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자동차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시세가 하락한다.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500만원인 경우

①출고 후 1년 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75만원 지급(500만원의 15%)

②출고 후 1년초과~2년 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0만원 지급(500만원의 10%)

※ 단,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상 가액의 20%이하이므로 보상 제외

□ 자동차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자동차 수리비용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당시 가액을 그 한도로 하며,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당시 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중고시세가격은 사고차량의 연식 등을 감안하여 실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중고시세관련 책자, 중고매매조합의 중고시세 가격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관련 근거를 요청 할 수 있다.

*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상담전화 “054-459-731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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