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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란

항공안전자율보고란?

항공안전보고제도(Confidential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분야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중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발생 시 이를 제도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후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일반화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관계 종사자들이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시행배경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의 시행 근거는
ICAO ANNEX-13 제8장에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와 여기에서 수집되지 않은
위해요소 발굴을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1997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교통장관회의에서 "항공준사고 관련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회원국들이 항공안전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결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 전 회원국이 공동성명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항공안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와 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핵심은 항공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전파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운영에 있어 항공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규제 당국이나 항공사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취급하는 장소와 담당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출된 모든 보고내용은
보고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자료로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항공안전 정보지 GYRO 및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항공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에 보고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범위는 항공안전법 제61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사건이나 비정상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운영목적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상태, 상황들을 발본하여 전파함으로서 사고나 준사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있기 때문에 비록 분석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범위의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발생사례를 수집하여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 FAX
    인쇄서식 또는 다운로드 인쇄서식에 기입한 후, FAX를 이용하여 제출FAX054) 459-7149
  • 전화
    전화를 이용하여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분야별 담당자에게 보고서 서식에 의거 보고전화번호054) 459-7391
  •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자율보고 홈페이지(보고서 접수)에 접속하여 서식에 입력.
    보고서 서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고서 양식은 크게 "보고내용기입부"와 "인적사항기입부"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인적사항기입부 : 보고자 성명, 주소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 완료 후 절취하여보고자에게 회송함으로서 보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 또한 보고된 사건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제한적 면책용 사실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기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고자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보고서는 무효 처리되며 곧바로 폐기됩니다.
    • - 보고내용기입부 : 보고내용기입부는 인적사항기입부를 제외한 윗부분과 후면을 이용하여 관련된 일반 데이터를 기입하고 사건상황을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서식은 보고서 작성자와 분석원의편의를 고려하여 작성 및 분석이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한 장의 서식으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 우편봉투부 : 보고서 서식은 제출이 용이하고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접어서 봉하면 바로 우편봉투가 되도록고안하였으며,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서식을 복사하여 다른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식으로 보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고자가 우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보고서 제출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보고서 작성에서 우편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련 법규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공안전법 제61조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보고범위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에서 취급하는 보고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으로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2. 2. 항공안전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자율보고 사항으로서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상황·상태 등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에서 취급하는 보고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 2. 항공기 운항 중 항로 또는 고도로부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을 한 경우
    3. 3. 같은 시간대에 관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호출부호가 사용된 경우
    4. 4. 운항 또는 정비업무 중 정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혼동·오류가 있는 데이터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5. 5.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6. 6. 항공기 운항 중 공항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7. 7.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기 등을 발견한 경우
    8. 8. 인적요소(Human factor)를 통한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9.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규에 의한 면책과 신분보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법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우리 보고제도에서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보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보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원보고서 서식 중 인적사항 기입부분을 절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고자에게
    반송하고 있으며, 복사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고내용도 분석 및 전파를 완료한 후에는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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