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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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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방법


절차


안전도(설계서) 심사

안전도(설계서) 심사 절차

  1. 기계식주차장제작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심사신청을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제작자에게 심사서를 교부한다.
  3. 기계식주차장제작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증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은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4. 제작자는 기기 사용자에게 기계식주차장 제작설치를 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절차

  1. 기계식주차장 제작자(관리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검사신청을 한다.
  2. 공단은 그 결과를 제작자에게 통보(사용검사 확인증 교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3. 제작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견물준공신청(검사확인증 첨부)을 한다.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 절차

  1. 기계식주차장 제작자(관리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검사신청을 한다.
  2. 공단은 그 결과를 제작자에게 통보(정기검사 확인증 교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검사수수료


안전도심사 비용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비용의 구분, 종류, 수수료, 부가세, 총액 리스트
구분 종류 수수료 부가세 총액
안전도 심사
(신규 접수)
2단식 900,000 90,000 990,000
다단식 3단 1,130,000 113,000 1,243,000
4단 1,360,000 136,000 1,496,000
5단 1,590,000 159,000 1,749,000
6단 1,820,000 182,000 2,002,000
1단 추가시 230,000원 추가 (VAT별도)
다층, 수평 1,390,000 139,000 1,529,000
다층, 수평(방향전환장치내장형) 1,570,000 157,000 1,727,000
수직,평면,승강기,승강기슬라이드 1,730,000 173,000 1,903,000
수직,평면,승강기,승강기슬라이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910,000 191,000 2,101,000
특수형식 * 유사종류 적용
안전도 변경심사
(신규 접수)
2단식 340,000 34,000 374,000
다단식 3단 440,000 44,000 484,000
4단 540,000 54,000 594,000
5단 640,000 64,000 704,000
6단 740,000 74,000 814,000
1단 추가시 100,000원 추가 (VAT별도)
다층, 수평 680,000 68,000 748,000
수직,평면,승강기,승강기슬라이드 820,000 82,000 902,000
특수형식 * 유사종류 적용
재심사 2단식 180,000 18,000 198,000
다단식 3단 220,000 22,000 242,000
4단 260,000 26,000 286,000
5단 300,000 30,000 330,000
6단 340,000 34,000 374,000
1단 추가시 40,000원 추가 (VAT별도)
다층, 수평 230,000 23,000 253,000
수직,평면,승강기,승강기슬라이드 410,000 41,000 451,000
특수형식 * 유사종류 적용

사용검사 비용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비용의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재검사) 리스트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총액(재검사)
2단 10대 이하 357,000 35,700 392,700 195,800
11 ~ 20대 510,000 51,000 561,000 280,500
20대 초과 560,000 56,000 616,000 308,000
3단 10대 이하 448,000 44,800 492,800 246,400
11 ~ 20대 640,000 64,000 704,000 352,000
20대 초과 690,000 69,000 759,000 379,500
4단 10대 이하 532,000 53,200 585,200 292,600
11 ~ 20대 760,000 76,000 836,000 418,000
20대 초과 810,000 81,000 891,000 445,500
5단 10대 이하 616,000 61,600 677,600 338,800
11 ~ 20대 880,000 88,000 968,000 484,000
20대 초과 930,000 93,000 1,023,000 511,500
수직순환식 10대 이하 722,000 72,200 794,200 397,100
11 ~ 20대 765,000 76,500 841,500 420,200
21 ~ 30대 807,000 80,700 887,700 443,300
31 ~ 40대 850,000 85,000 935,000 467,500
40대 초과 910,000 91,000 1,001,000 500,500
수직순환식
(턴테이블내장형)
10대 이하 765,000 76,500 841,500 420,200
11 ~ 20대 810,000 81,000 891,000 445,500
21 ~ 30대 855,000 85,500 940,500 469,700
31 ~ 40대 900,000 90,000 990,000 495,000
40대 초과 960,000 96,000 1,056,000 528,000
다층, 수평 10대 이하 688,000 68,800 756,800 378,400
11 ~ 20대 729,000 72,900 801,900 400,400
21 ~ 30대 769,000 76,900 845,900 422,400
31 ~ 40대 810,000 81,000 891,000 445,500
40대 초과 870,000 87,000 957,000 478,500
다층, 수평
(턴테이블내장형)
10대 이하 731,000 73,100 804,100 401,500
11 ~ 20대 774,000 77,400 851,400 425,700
21 ~ 30대 817,000 81,700 898,700 448,800
31 ~ 40대 860,000 86,000 946,000 473,000
40대 초과 920,000 92,000 1,012,000 506,000
승강기(슬라이드) 10대 이하 824,000 82,400 906,400 453,200
11 ~ 20대 873,000 87,300 960,300 479,600
21 ~ 30대 921,000 92,100 1,013,100 506,000
31 ~ 40대 970,000 97,000 1,067,000 533,500
40대 초과 1,030,000 103,000 1,133,000 566,500
승강기(슬라이드)
(턴테이블내장형)
10대 이하 867,000 86,700 953,700 476,300
11 ~ 20대 918,000 91,800 1,009,800 504,900
21 ~ 30대 969,000 96,900 1,065,900 532,400
31 ~ 40대 1,020,000 102,000 1,122,000 561,000
40대 초과 1,080,000 108,000 1,188,000 594,000
평면왕복식 10대 이하 824,000 82,400 906,400 453,200
11 ~ 20대 873,000 87,300 960,300 479,600
21 ~ 30대 921,000 92,100 1,013,100 506,000
31 ~ 50대 970,000 97,000 1,067,000 533,500
50대 초과 1,030,000 103,000 1,133,000 566,500
평면왕복식
(턴테이블내장형)
10대 이하 867,000 86,700 953,700 476,300
11 ~ 20대 918,000 91,800 1,009,800 504,900
21 ~ 30대 969,000 96,900 1,065,900 532,400
31 ~ 50대 1,020,000 102,000 1,122,000 561,000
50대 초과 1,080,000 108,000 1,188,000 594,000
기계식차장 안전도심사 사용검사 비용의 전체 설치기수 리스트
전체 설치기수 2~8 9~15 16~25 26~50 51~90 91~150 151~280 281~500 501~1200
샘플링 기수 2 3 5 8 13 80 80 80 80

※ 샘플링 기준에 의한 검사비용 산정기준 (동일 2단식 설치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비용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비용의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재검사) 리스트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총액(재검사)
승강식 2단식 70,000 7,000 77,000 38,500
3단식 70,000 7,000 77,000 38,500
4단식 70,000 7,000 77,000 38,500
승강식 * 유압을 이용한 승강식(2단식, 3단식)은 파워유니트 1개당 1기인 경우만 승강식 검사비용적용.파워유니트 1개당 2기 이상인 경우 승강횡행식 검사비용적용.
2단식 5대 이하 186,000 18,600 204,600 102,300
6~10대 이하 217,000 21,700 238,700 118,800
11~20대 310,000 31,000 341,000 170,500
20대 초과 350,000 35,000 385,000 192,500
3단식 5대 이하 216,000 21,600 237,600 118,800
6~10대 이하 252,000 25,200 277,200 138,600
11~20대 360,000 36,000 396,000 198,000
20대 초과 400,000 40,000 440,000 220,000
4단식 5대 이하 246,000 24,600 270,600 135,300
6~10대 이하 287,000 28,700 315,700 157,300
11~20대 410,000 41,000 451,000 225,500
20대 초과 450,000 45,000 495,000 247,500
5단식 5대 이하 276,000 27,600 303,600 151,800
6~10대 이하 322,000 32,200 354,200 177,100
11~20대 460,000 46,000 506,000 253,000
20대 초과 500,000 50,000 550,000 275,000
다층, 수평, 수직 10대 이하 340,000 34,000 374,000 187,000
11~20대 360,000 36,000 396,000 198,000
21~30대 380,000 38,000 418,000 209,000
31~40대 400,000 40,000 440,000 220,000
40대 초과 450,000 45,000 495,000 247,500
승강기
(슬라이드)
10대 이하 357,000 35,700 392,700 195,800
11~20대 378,000 37,800 415,800 207,900
21~30대 399,000 39,900 438,900 218,900
31~40대 420,000 42,000 462,000 231,000
40대 초과 470,000 47,000 517,000 258,500
평면왕복식 10대 이하 357,000 35,700 392,700 195,800
11~20대 378,000 37,800 415,800 207,900
21~30대 399,000 39,900 438,900 218,900
31~50대 420,000 42,000 462,000 231,000
50대 초과 470,000 47,000 517,000 258,500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정기검사 비용의 전체 설치기수 리스트
전체 설치기수 2~8 9~15 16~25 26~50 51~90 91~150 151~280 281~500 501~1200
샘플링 기수 2 3 5 8 13 20 32 50 80

※ 샘플링 기준에 의한 검사비용 산정기준 (동일 2단식 설치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정밀안전검사 비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비용의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재검사) 리스트
종류 검사비용 부가세 총액(신규) 총액(재검사)
승강식 2단식 200,000 20,000 220,000 55,500
3단식 200,000 20,000 220,000 55,500
4단식 200,000 20,000 220,000 55,500
* 유압을 이용한 승강식(2단식, 3단식)은 파워유니트 1개당 1기인 경우만 승강식 검사비용적용.파워유니트 1개당 2기 이상인 경우 승강횡행식 검사비용적용.
2단식 승강횡행식 5대 이하 623,000 62,300 685,300 71,500
6대~10대 671,000 67,100 738,100 71,500
11대~20대 746,000 74,600 820,600 71,500
20대초과 840,000 84,000 924,000 71,500
다단식 5대 이하 795,000 79,500 874,500 71,500
6대~10대 856,000 85,600 941,600 71,500
11대~20대 939,000 93,900 1,032,900 71,500
20대초과 1,028,000 102,800 1,130,800 71,500
다층순환식 10대 이하 1,328,000 132,800 1,460,800 104,500
11대~20대 1,399,000 139,900 1,538,900 104,500
21대~30대 1,474,000 147,400 1,621,400 104,500
31대~40대 1,528,000 152,800 1,680,800 104,500
40대 초과 1,676,000 167,600 1,843,600 104,500
수직순환식 10대 이하 1,204,000 120,400 1,324,400 104,500
11대~20대 1,274,000 127,400 1,401,400 104,500
21대~30대 1,323,000 132,300 1,455,300 104,500
31대~40대 1,375,000 137,500 1,512,500 104,500
40대 초과 1,449,000 144,900 1,593,900 104,500
수평순환식 10대 이하 1,356,000 135,600 1,491,600 104,500
11대~20대 1,424,000 142,400 1,566,400 104,500
21대~30대 1,492,000 149,200 1,641,200 104,500
31대~40대 1,572,000 157,200 1,729,200 104,500
40대 초과 1,670,000 167,000 1,837,000 104,500
승강기식 10대 이하 1,317,000 131,700 1,448,700 121,000
11대~20대 1,412,000 141,200 1,553,200 121,000
21대~30대 1,456,000 145,600 1,601,600 121,000
31대~40대 1,489,000 148,900 1,637,900 121,000
40대 초과 1,574,000 157,400 1,731,400 121,000
승강기
슬라이드식
20대 이하 1,318,000 131,800 1,449,800 121,000
21대~40대 1,414,000 141,400 1,555,400 121,000
41대~55대 1,456,000 145,600 1,601,600 121,000
56대~70대 1,486,000 148,600 1,634,600 121,000
70대 초과 1,560,000 156,000 1,716,000 121,000
평면왕복식 10대 이하 1,311,000 131,100 1,442,100 121,000
11대~20대 1,447,000 144,700 1,591,700 121,000
21대~30대 1,530,000 153,000 1,683,000 121,000
31대~40대 1,579,000 157,900 1,736,900 121,000
40대 초과 1,659,000 165,900 1,824,900 121,000

※ 샘플링 기준에 의한 검사비용 산정기준 (동일 2단식 설치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정밀안전검사 비용의 전체 설치기수 리스트
전체 설치기수 2~8 9~15 16~25 26~50 51~90 91~150 151~280 281~500 501~1200
샘플링 기수 2 3 5 8 13 20 32 50 80

※ 샘플링 기준에 의한 검사비용 산정기준 (동일 2단식 설치기수가 2기 이상인 경우)

재검사 안내

  • 정밀안전검사 비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재검사가 사진이나 시험성적서, 기타 증빙서류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검사비 무료.


벌칙 및 과태료



제2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7.3.21., 2017.10.24.>
    •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5.8.11., 2017.3.21., 2017.10.24.>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 2018.10.25.] 제29조

제3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2017.10.24.>
    •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2010.3.22., 2017.10.24.>
  • ④ 삭제 <2009.1.7.>
  • ⑤ 삭제 <2009.1.7.>
  • ⑥ 삭제 <2009.1.7.>
    [전문개정 1983.12.31.]
    [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 2018.10.25.] 제30조

[별표 6] <개정2018.2.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기계식주차장 과태료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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