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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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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안내

기계식주차장 검사란?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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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및 시행근거

기계식주차장 검사종류 및 시행근거의 종류, 내용, 검사대상, 시행근거 리스트
종류 내용 검사대상 시행근거
안전도 심사
(설계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기계식주차장제작자등
(제작자 또는 설치자)
주차장법 제 19조의 6 제 1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제작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 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 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 노후되거나(10년이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주기)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2008년 3월 21일 이전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의거
1.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관련법규

기계식주차장 관련법규의 법령, 관련고시 리스트
법 령 관련고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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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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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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