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화 개요 및 현황
안전기준 국제조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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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 의의
-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
- -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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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 배경
- -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
- - 자동차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장벽발생
- -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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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 필요성
- -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
- -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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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 안전한 자동차 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 수출경쟁력 강화 안전기준 국제조화, 상호인증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개발기간 단축/원가절감 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 WP29의 회원국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강화
- - 국제통상마찰 해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로 통상마찰 예방
안전기준 국제조화 협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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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CE/W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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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협정 :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 인정기준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
- - 1998협정 :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 에 관한 협정 (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 ※ WP29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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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TPT/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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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촉진 목적으로 ’89년 12개국 발족, 현재 21개국
- - ‘94년 보고르 선언이후 정기회의 진행,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등 11개 실무그룹 운영
- - 도로, 철도, 자동차, 항공, 복합운송분야 교통실무그룹 운영
- - 의장 : 제22차 부산(‘03. 9)회의부터 한국이 VSHG 의장 수행
- - ‘18부터 육상교통 전문가 그룹(LEG)으로 통합 운영
- ※ TPT : Transportation(교통분야 실무그룹)
- ※ LEG : Land Expe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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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국제조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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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국제조화 동향의 구분, WP29(1958협정, 1998협정), APEC/TPT/VSHG 리스트 구분 WP29 APEC/TPT/LEG 1958협정 1998협정 목적 상호인증 기준조화 도로, 철도, 자동차, 항공 등 교통분야
기준조화설립년도 1958년 1998년 1994년 회원국 54개국 36개국 21개국 회의내용 UN 기준 제·개정, 상호인증 UN GTR 제정 국제조화/상호인증 방안 부속규정 146개 기준 20개 기준 - 개최회의 총회 및 전문가회의 (공식회의 : 15회/연) 2회/연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경위
우리나라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사업"을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