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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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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작결함

건설기계 제작결함이란?

제작결함이란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에 따라 2013년 3월 17일 이후 생산, 조립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제작결함은 건설기계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 (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에서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조사기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제도(PL)의 차이점

  •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제작결함조사절차

  • 건설기계결함
    정보수집

  • 모니터링 및 분석
    전화조사,현장조사

  • 제작결함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 결함이 아닌 경우
      안내 후 종료

    • 결함인 경우 리콜

제작결함 정보수집

건설기계 소유자, 소비자 단체, 건설기계제작결함 신고전화 080) 357-2500 등을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제작결함조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로서 정부와 학계,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제작결함조사 착수 여부, 제작결함의 판정,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에는 건설기계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건설기계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제작결함판정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부 장관이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제작자,
형식명, 기종, 생산기간, 시정대수, 결함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이 통보됩니다.

제작결함(리콜)시정

제작결함 판정결과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건설기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결함 시정보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명령을 받은 후 제작결함 내용, 시정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작결함시정(리콜)공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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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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