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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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건의, 질의 등은 전자민원(민원상담) 바로가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 책임관 | 운영지원처장 | 장철웅 | 054) 459-7160 |
| 정보공개 담당자 | 운영지원처 부장 | 정남철 | 054) 459-7163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교통빅데이터센터 | 박경범 | 054) 459-7260 |
|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 교통빅데이터센터 | 이재원 | 054) 459-7462 |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홍보실장 | 김한양 | 054) 459-7030 |
| 공공저작물 담당자 | 홍보실 과장 | 차봉수 | 054) 459-7035 |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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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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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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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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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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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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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절차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접수하면 다른소속기관이나 정보공개담당부서로 이관 후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청구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결정에 근거 하며 제3자 및 정보생산기관과 연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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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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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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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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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은 호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정보 및 비공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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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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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 -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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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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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입안서류 등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정보
-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 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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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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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의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리스트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급여수준[ 각종 수당 및 기본상여금 포함(타 공단 수준, 공단 경영공시 참조)]
이의신청 제출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 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 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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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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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심판청구기간,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리스트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 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 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 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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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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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행정소송의 제기권자, 제소기간 리스트 제기권자 (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 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 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