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자격시험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 경력관리 개요 및 관련법규
- 경력관리 개요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05, 2009.12.24)」
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면 소속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 됩니다.
- 경력관리 체계도
※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사하는 자는 경력관리 신청 후 소속회사에서 퇴사, 직종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력 변경사항 신고와 매 반기별(1.20, 7.20까지)로 경력관리 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위탁)
- 제18조의2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업무와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 :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05, 2009.12.24)
- 제1장(총칙) 목적 및 적용 범위
- 제2장(경력관리) 경력관리 업무 범위 및 대상
- 제3장(경력관리 신청 등) 경력관리 신청(확인신고, 변경사항 신고) 절차
- 제4장(자료의 관리 등) 경력관리 관련 자료 요청 및 관리
- 제5장(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 ※ 경력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고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십시오
